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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한국YMCA의 활동 목적인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려는 것’이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민(民)의 평등하고 주체적인 참여가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당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존엄한 인간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인권운동과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와, 공익적이고 공정한 사회 제도의 정착 확산을 위한 시민정치운동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제도뿐만 아니라 일상과 의식, 문화 속에 남아있는 차별과 혐오, 증오의 문화를 이해와 관용,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YMCA 검찰개혁 촉구 시민선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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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0회 작성일 19-10-01 14:36

본문

<한국YMCA 검찰개혁 촉구 시민선언. 2019. 9. 27.>

 


공정과 정의의 시작은 검찰개혁이다.

 



문제는 검찰개혁이다. 공정정의는 교육, 노동, 언론, 재벌, 국회, 정부 등 그동안 특권과 부조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되고 확산되어야 할 시민사회의 소중한 가치이다. 그러나 공정정의의 시작은 검찰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국가권력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확립하는 일이다. 검찰개혁운동은 일제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심화, 확산시키는 민주주의 운동이다. 더 이상 선출되지 않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입맛대로 무소불위의 국가폭력이 독점적으로 행사되게 해서는 안된다. 일제에 의해 한국인과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검찰제도가 독재권력의 통치수단으로 그대로 유지, 강화되며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왔던 자랑스런 한국 시민사회의 부끄러움이자 수치다.

 


검찰개혁은 공정정의를 세워가는 일이다. 수십 년 동안 주장돼 온 검찰개혁의 실패는 한국사회의 공정정의의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다. 검찰은 그동안 자신의 부조리와 부정부패에는 눈을 감고 제 식구 감싸기에 철저한, 위선집단의 대명사이기도 하였다. ‘떡검’, ‘섹검’, ‘스폰서검사등으로 불리며 조롱당해온 것이 어디 한, 두 해의 일인가. 검찰개혁을 철저히 외면해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저항은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부조리한 특권과 권력을 계속 향유하겠다는 선언이다. 통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를 놔두고 공정정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한국YMCA는 한국 사회가 공정정의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어떤 이유로든 이것이 포기되거나 유실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개혁이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출되지 않은 절대권력의 부패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국회 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집행하라. 검찰의 수사·기소·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빨리 실행하라. 국회가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청산되어야 할 불공정과 부정의의 세력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검찰 내부 개혁을 위한 길에 시민들과 투명하고 담대하게 나서라.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공무원 조직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시민, 정부, 국회 모두가 검찰개혁운동에 행동으로 나서자.

 



2019. 9. 27.

 


한국YMCA전국연맹(이사장 김흥수,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협의회(회장 박장동) / 한국YMCA 간사회(회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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