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KOREA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한국YMCA전국연맹)

2021년 8월 10일 오후 2시부터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반값등록금 실현과 무상등록금 가능성 검토를 위한 청년 시민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유기홍 의원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에서 공동주최하였으며, "반값등록금 예산을 2022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하라!"는 슬로건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1을 맡은 김태일 장안대학교 총장은 "반값등록금이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말 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더 본질적이다. 10년 전에 시작된 반값등록금 의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청년학생 자신들의 목소리가 울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발제를 시작하며, 지난 10여년간 청년 대학생들의 운동의 결과가 반값등록금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대학 경영자로서 반값등록금은 더욱 책임있게 참여해야 할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반값등록금 운동이 실현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도 하였습니다. 

발제 2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정책국의 권민주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의 요구는 뚜렷하다고 지적하며, 2021년 7월 5일부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진행한 ‘대학생 문제 및 2022 대선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실질적 반값 등록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라는 문항에 대해 현재 8월 9일까지의 응답 2490개 중 긍정 응답이 2279개로 91.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민주님은 정부는 즉시 반값 등록금 예산을 2022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하여, 이번에야말로 말뿐이 아닌,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YMCA전국연맹에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함께 2021년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1000명의 전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및 무상등록금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89.3%가 현 대학 등록금이 조정이 필요하고, 79.7%가 등록금이 인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에 대해서는 83%가 동의를 표하며 그 이유로는 '가계 부담 완화' 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된다면 시기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년 이내'가 1위로 나왔으며, 78.7%가 1~3년 이내로 응답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은 단기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론으로는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문성웅 한신대학교 재학생, 김병국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여 반값등록금의 실현의 구체적인 과제들과 무상등록금의 필요성과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