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방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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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3회 작성일 21-11-09 15:27본문
‘충분한’ 국방예산 줄여 ‘중단된’ 남북 대화 살리고 ‘부족한’ 코로나⋅기후 위기 대응에
국회의 2022년 국방예산 심사에 맞춰 32개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오늘(1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국방예산 삭감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으로 올해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 국방예산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17년(40.3조 원) 보다 무려 15조 원이나 늘어난다. 또한 국방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15조 원의 국방예산을 사용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 계획대로 매년 5.8%씩 국방비가 늘어날 경우 2026년에는 무려
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남북의 군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지난
9월 남북이 같은날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북한은 SLBM 등 미사일 발사 시험을, 남한은 누리호를 발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은 <자위 2021>을, 남한은 <Seoul ADEX 2021>를 통해 최신 무기와 기술을 공개하는 등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합의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군비 증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이유로 과도한
군비 증강을 해왔지만 정작 전작권 환수는 조건에 얽매여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경항공모함과 항모 전단 구성,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 등 한반도를 넘어서는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과도한 국방예산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예산은 약 12조 원이 책정되었을 뿐”이라며 “기후 악당으로 지목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또한 “정부가 내년 예산을 발표하며 ‘회복·상생·도약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은 여전히 부족”하며, “이번 위기로 더 절실해진
공공병원의 실질적인 확충이나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평범한 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확대하여 지키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예산의 삭감을 강하게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국회가 엄격한 예산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무기 획득 사업을
실제로 폐기하고 과도한 국방비를 줄여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바탕한 군비 축소 계획을 수립하고, 남북 군사 회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경항공모함 모형을 이용한 퍼포먼스 “국방비 증액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를 진행하고
‘충분한’ 국방예산을 줄여 ‘중단된’ 남북 대화를 살리고 ‘부족한’ 코로나⋅기후 위기 대응에 사용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발언1_강은미 정의당 의원
○ 발언2_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
○ 발언3_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4_한희수 한국YMCA전국연맹 대학국제부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 경항공모함 모형 퍼포먼스 “국방비 증액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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