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KOREA

한국YMCA전국연맹은 2019년 11월 20일 오후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와 함께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GSOMIA) 복원 압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한국교회는 그동안 미국의 지소미아 복원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나, 결국 미국이 한국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복원과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5배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우려를 표하며 우리의 입장을 다시 밝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해외 무기 구매 액의 약 78%에 해당하는 35조 8,345억 원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해왔다. 2018년 한국의 국방예산이 43조 1,581억 원임을 감안할 때, 이미 상당히 많은 국방비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비축소를 요구해왔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동안 해왔던 무기구매와 방위비 분담금도 줄여야 마땅한데, 5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더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태는 주권 국가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이 지닌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한미 평화동맹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를 위반하며 한반도 분단 상황을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해 온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한반도 분단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고,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행위는 동북아시아의 냉전구도를 강화할 뿐이다.

2.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인이 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군비경쟁을 즉각 중단하라. 70년간 전쟁상태를 이어오며 가중된 안보불안을 악용하고, 관계개선을 말하며 턱밑에 총칼을 들이미는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합한 것인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

3. 미국은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과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 수립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성찰하기 바란다.

우리는 미국이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부추기며 한반도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과 남북의 상생과 통일에 기여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를 위한 기도와 평화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1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