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 예산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서명운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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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MCA연맹 댓글 0건 조회 3,049회 작성일 23-09-12 15:47본문
안녕하세요. 청소년 예산삭감 대책위원회입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38억2500만원이었던 청소년 지원 중 활동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정책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OECD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 656조원의 0.006%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 정책의 국가예산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라 불리우며, 학교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청소년을 위한,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정책’ 그 자체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활동을 늘리겠다 변명하지만,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져버림에는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눈만 뜨면 청소년의 위기와 문제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이 시점에 청소년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고민과 접근은 사라졌습니다. 전체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공모라는 형식을 통해 아주 일부만 지원하고 면피하던 현실조차 ‘관행적’이란 이해할 수 없는 핑계로 없애버린 것은 결국 30년 이상 공들이고 성장해온 청소년정책이란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상황을 만들고서도. 청소년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범청소년계는 이러한 여가부의 조치가 다양한 청소년위기대응과 청소년사업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를 반대합니다. 여가부는 청소년정책 예산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소년지도자분들의 서명을 요청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 예산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서명운동 바로가기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사업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업
-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은 모조리 전액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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